이번 글에서는 사유지 무단주차 관련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 사유지에 허락 없이 누군가가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불편할 뿐 아니라 정말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유지 불법주차 무단주차 해결법부터 사전 예방책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법주차와 무단주차의 차이
먼저 '불법주차'와 '무단주차'는 엄연히 뜻이 다른데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된 장소, 예를 들면 인도, 횡단보도, 소방도로 등에 주차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처벌도 가능한데요.
이에 반해 '무단주차'는 개인의 사유지, 즉 타인의 땅이나 주차장에 허락 없이 주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 무단주차는 사유지 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긴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불법에 해당하진 않죠.
사유지 무단주차의 경우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처 방법을 잘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지 무단주차 해결법 : 차주에게 연락
무단주차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량주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연락처가 적혀 있다면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을 받으면 자리를 비워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혹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차량 이동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중한 경고장을 차량 앞 유리창에 꽂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고장에는 사유지임을 알리고, 향후 재발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재차 무단주차를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사유지 무단주차 해결법 : 120에 전화하여 견인 요청하기
만약 무단주차된 차량이 장기적으로 방치된 경우라면 120번(지자체 민원 콜센터)으로 연락해 견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최소 보름 이상 방치된 상태라면 지자체에서 차량에 이동 요청 안내장을 부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단, 해당 차량이 방치된 기간이 충분히 길어야 하고, 공공의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되어야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으로 고소하기
무단주차한 차량의 경우,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건조물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친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요.
다만, 무단주차로 인해 실질적으로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방해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이 주차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개방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무단 주차된 경우, 차단기나 출입금지 안내문이 없는 상태에서의 무단주차는 건조물침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주차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당한 경우에 대비해 차단기 설치나 외부인 주차금지 안내문을 설치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유지 무단주차 사전에 대비하기
무엇보다도 무단주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단주차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차 차단기 설치하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차단기를 통해 외부 차량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주차 차단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차금지' 안내판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해당 장소가 사유지이며 무단주차 시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경고장 부착하기]
상습적으로 무단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차량 앞 유리에 꽂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티커 등을 붙일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경고문에는 재발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함께 촬영해 증거로 남겨 두면 향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때 유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다양한 대처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무단주차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분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단주차를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이 글을 보셨다면 안내판이라도 설치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내용이 무단주차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