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확인서 뜻, 양식, 작성법 총정리(사용대차계약서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사용대차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무상으로 부동산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용대차확인서 뜻 부터 양식, 올바른 작성법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뜻?
사용대차확인서는 특정 소유물에 대해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받지 않고 집이나 땅, 상가 등을 빌려주는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자녀가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나, 자녀가 전월세로 계약한 집에 부모님이 함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 사업이나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거주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용대차는 민법상 무상계약으로 분류되는데요. 대가 없이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대차와 다른 점은 바로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소비대차와 다른 점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그대로 돌려준다는 점입니다.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언제일까?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가 아닌 집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자녀가 임차한 집에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다면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이 전월세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도 거주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상가에서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경우나, 무료로 사무실 공간을 제공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외에도 학교 입학이나 전학 시 거주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은 보통 지원 사업 공고문 등에 함께 첨부되어 있거나,
특히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양식을 제공하기도 하니 제공되는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주거급여 신청 시 사용되는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예시입니다.
사실 사용대차확인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작성해 사용해도 되는데요. 대략 아래와 같인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1. 당사자 정보
대주 (빌려주는 사람/기관)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주 (빌리는 사람/기관)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사용대차 물건 정보
종류: (예: 토지, 건물, 차량, 기계 등)
소재지/모델명/규격 등: (상세하게 기재)
수량:
일련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 (해당 시):
3. 사용 목적 및 기간
사용 목적: (구체적으로 기재. 예: 주거용, 농업용, 차량 보관용, 사업 운영용 등)
사용 기간:
시작일: 20 년 월 일
종료일: 20 년 월 일 (또는 '사용 목적 달성 시까지' 등)
4. 기타 사항
본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차주는 대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주는 사용대차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고 사용하며, 사용 중 발생한 파손이나 손실에 대해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용 기간 만료 또는 사용 목적 달성 시 차주는 사용대차 물건을 즉시 대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본 확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규 및 상호 협의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사용대차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주: (성명/기관명) (인)
차주: (성명/기관명) (인)
👉 대주와 차주 모두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법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위에서 첨부해드린 서식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인 부분에는 실제로 무료로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의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 주세요.
임대인과의 관계는 보통 가족 관계인 경우가 많은데, '부', '모', '자', '녀', '배우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지인, 친구 등)에는 제3자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지 아니면 따로 거주하는지를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현황을 실제에 맞게 체크해 주시고 임대 기간,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도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날짜를 적고, 임대인 부분에 실제 부동산 소유주나 임차인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전월세로 계약한 집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은 실제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계약을 맺은 자녀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와 사용대차계약서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사용대차확인서와 사용대차계약서를 혼동하시는데요.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서류입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무상 임대 관계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서류이고, 사용대차계약서는 앞으로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서류입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주로 정부 지원 사업이나 복지 혜택 신청 시 거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사용대차계약서는 실제 무상 임대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법적 계약서라는 점도 다른데요.
그렇다 보니 계약서에는 더 상세한 조건들이 포함되고 계약 기간이나 사용 목적, 반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효력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계약서는 실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확인서는 단순히 현재 상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게 적절한 서류를 선택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용대차확인서 뜻, 발급 양식, 작성법, 그리고 사용대차계약서와의 차이점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르게 잘 작성하셔서 필요한 혜택을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