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조서 잘못 적혔다면? 서명 후 정정·이의제기·사본 신청 방법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아까 내가 말한 내용이 제대로 기록됐을까?'
긴장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실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하는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서명까지 마친 경찰 진술조서도 수정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경찰 진술조서란 무엇일까?
경찰 진술조서는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피해자, 참고인 등이 이야기한 내용을 수사관이 정리한 문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말한 내용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사기록이죠.
여기서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작성된 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진술조서, 서명 전에 수정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이름이나 날짜 같은 단순한 오타뿐만 아니라, 진술의 의미를 바꾸는 표현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 실제 진술: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 조서 내용: "상대방이 돈을 갚았습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경우 수사관에게 해당 문장을 정확히 짚어서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특히 금액, 날짜, 사건 발생 순서, 상대방의 발언, 피해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습니다. 다만 서명 거부와 조서 내용 정정은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진술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서 말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의를 밝히고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작성된 조서가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모든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명 전에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정정 또는 이의 내용을 기록에 남기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전자서명 방식도 사용됩니다. 종이 조서라면 간인과 서명·날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경찰 진술조서도 수정할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서명한 뒤에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추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조서를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는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추가 진술을 통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보완진술서 제출입니다.
보완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보완진술서는 기존 진술에서 빠뜨리거나 잘못 전달한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법령에서 정해진 별도의 통일된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내용을 포함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사건번호와 사건관계인 인적사항
- 기존 경찰 조사 날짜
- 기존 진술 중 잘못되거나 누락된 부분
- 정확한 사실관계와 정정 이유
- 관련 증거자료
예를 들어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겠죠.
"2026년 11월 5일 조사 당시 피해금액을 300만원으로 진술했으나, 거래내역을 재확인한 결과 정확한 금액은 350만원입니다. 이에 관련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해 보완 진술합니다."
작성한 문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사건기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가 가능한지도 문의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기존 진술과 달라진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과 실제 공개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라 고소인·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이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당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를 지체 없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일부 내용이 가려지거나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방법
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 사건번호 및 담당 경찰서
- 신청인 본인 확인
-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서류
- 신청 목적 및 필요한 범위
정보공개 청구서를 통해 접수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조사 당일 신청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곧바로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고소대리인의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신속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민원실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안내한 사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상황별 경찰 진술조서 정정 방법 정리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상황 | 대응 방법 |
|---|---|
| 조사 중 내용이 잘못 기록됨 | 즉시 수정 요청 |
| 서명 전 오류 발견 | 조서 열람 후 정정·이의제기 |
| 정정되지 않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음 | 이의 표시 및 서명 거부 검토 |
| 서명 후 오류 발견 | 보완진술서 제출·추가 조사 요청 |
| 조서 사본이 필요함 |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
| 사건이 불송치됨 | 신청 자격에 따라 이의신청 및 관련 기록 열람 절차 확인 |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진술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기 위해 수사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른 열람·등사 절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꼭 기억해야 할 것
경찰 조사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긴장해서 중요한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이후에 잘못된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내용을 바로잡는 것보다 처음부터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편이 훨씬 좋겠죠.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무리해서 단정하거나, 잘 모르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오류라면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수사규칙」 제39조·제87조 (2026.1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9조 (2026.1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서류 열람·복사 거부 등 이의」(2025.3.31.)
※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절차와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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